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_2 (2024.2.27.)
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_2 (2024.2.27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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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본회의장
-시간: 2013년 9월 2일(월) 17:00~
-내용: 1. 제17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2. 201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
3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4.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5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6. 휴회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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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
-일시: 2013년 9월 2일 (월) 오전 10시 30분~
-내용: 송도동 6·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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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실
-일시: 2013년 9월 2일 (월) 오전 10시 30분~
-내용: 송도동 6·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건
(회의 앞부분은 자막으로 대체됩니다.)
○ 위원장 이창환
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과장님,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.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시행
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3필지는 정식으로 시에서 의견 제시가가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은 위원장으로서 인정합니다.
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어떻게 상정한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.
○ 민원지적과장 강동철
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에서 의견 제출을 한 것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. 의견 제출서에 대상
토지를 보면 토지 및 지번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-1, 319-1, 316 외 6·8공구 전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.
다만,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제출 내용에 있어서 308-1, 319-1, 316 3개 지번만 가격이 제시가 돼있고
나머지 70%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서 오전에 논란이 됐습니다. 저희는 그 대상 토지가
308-1, 319-1, 316 외에 6·8공구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만 70% 명시만 안 들어가 있지 저희가 공문을 받기 전에
5월 2일에 70%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70%를 올린 겁니다.
○ 위원장 이창환
팀장님, 의견 제출서 양식이 있지요?
○ 부동산관리담당 윤성연
예.
○ 위원장 이창환
지금 바로 가져오세요. 과장님 말씀을 위원으로서 십분 이해 한다하더라도 국토교통부지침에 별지 제3호라고
했습니다. 별지 제3호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,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이에요. 그러니까
완벽한 법령에 들어가 있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요. 여기에 보면 대상 토지, 소재지 및
지번, 지목, 실지 이용 상 열람지가, 의견 제출가격, 의견제출 사유, 그 다음에 년 월 일, 의견 제출인 해서 서명
또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.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. 완벽한 법령이지요.
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완벽한 법령안에 있는 사항인데, 이부분이 구두 상으로
시에서 만약에 제출되었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 자체를
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합법적이라는 거지요.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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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
-일시: 2013년 8월 27일 (화) 14:00~
-내용: 제 1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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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본회의장
-시간: 2013년 7월 24일(수) 10:00~
-내용: 1.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
2. 송도동 6.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
3.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
4.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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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본회의장
-시간: 2013년 7월 23일(화) 11:00~
-내용: 1. 제1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2. 송도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3. 송도동 6.8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4.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5.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6. 송도 유원지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7. 송도동 6, 8 공구 공시지가 결정과정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8.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9.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관련 행정시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10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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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본회의장
-시간: 2013년 7월 11일(목) 15:00~
-내용:1. 2012회계연도 세입, 세출결산 승인안
2.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, 세출예산안
3. 조례안 및 기타 안건
4. 구정질문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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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소: 연수구의회 본회의장
-시간: 2013년 7월 11일(목) 15:00~
-내용:1. 2012회계연도 세입, 세출결산 승인안
2.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, 세출예산안
3. 조례안 및 기타 안건
4. 구정질문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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